아무도 몰랐던 비극…복지 사각지대와 빚의 굴레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"마지막 집세입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"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뒤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등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. 많이 개선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포착되지 안은 위기 가구의 비극이었습니다. 사회 공공부조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실효성이 있을지 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잇단 대책에도…복지 사각지대 비극 또 다시 / 김민혜 기자]<br /><br />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'수원 세 모녀'에게 행정의 손길은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내역은 없었고,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까닭에 관할 지자체도 이들의 상황을 몰랐습니다.<br /><br />현 복지서비스 체계 안에서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복지 사각지대 발굴.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위기가구를 더 찾아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를 39종으로 더 늘리고 맞춤형 복지 급여를 안내하는 제도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사건이 발생한 경기도에선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전화번호가 생겼고, 복지 서비스 비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.<br /><br />"물론,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무엇보다 수급자 선정에 발굴주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계기가 된 건 2014년 '송파 세 모녀' 사건이었습니다."<br /><br />증평 모녀 사건, 성북동 네 모녀 사건 등 이후로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빈틈을 메우는 노력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른바 '명예 사회복지공무원'을 확산하거나, 위기가구 범위나 정보 가짓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어져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최근 부산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지는 등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만큼이나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인력 보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지금의 복지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자 건보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8차례 지자체에 정보를 알렸지만, 위기 상황 파악은 13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16개월 이상 체납자만 약 50만명, 체납 변수만으로는 우선 발굴대상에서도 밀렸습니다.<br /><br /> "최종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비대상자라고 등록하지 않는 그런 매뉴얼 변경 이런 건 금방 가능하겠죠.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찾아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. 이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. 흔히 말하는 서비스 복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서비스가 동반이 된…"<br /><br />더불어 '복지는 권리'라는 인식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계속 개선돼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취약계층 가운데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는 이들도 많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초생활수급 여전한 '문턱'…"가난도 증명해야" / 신현정 기자]<br /><br />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를 1년 4개월 동안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수원 세 모녀.<br /><br />급여 신청은 물론 상담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모녀에게 이 제도는 '그림의 떡'이었을지 모릅니다.<br /><br />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더니, 가장 큰 이유는 절차에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주소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그 뒤를 이었는데, 수원 세 모녀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.<br /><br />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20% 가량이 탈락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난해하기까지 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강훈석 씨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여러차례 방문해야했습니다.<br /><br />일할 능력이 없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지팡이도 없이 걸으라고 해요. 지팡이가 없으면 균형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못 걷고… 밉보이면 저도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, 정해진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죠."<br /><br />하루하루 생계가 걱정되는 이들에게 심사 기간은 너무나 깁니다.<br /><br /> "한두 달 기간 걸렸죠. 48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. 아는 사람한테 빌리고 가게에서도 빌리고… 여기 원각사에서 얻어먹고. 공짜도 한두 번이죠."<br /><br />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떼봤습니다.<br /><br />금용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부채 증명서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도 종류가 다양한데, 여기에 1년 치 거래내역 등 관공서에서 임의로 요구하는 서류도 많습니다.<br /><br />수원 세 모녀처럼 몸이 불편한 경우라면 타인의 도움 없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수원 세 모녀처럼 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복지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있지 않은 이상 위기가정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현장 대응 인력 부족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위기가정을 추가로 찾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까다로운 신청 절차, 복잡한 선정...
